AI 안경 커닝을 적발해 5년 응시 제한을 물리는 것은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전에 막지 않았던 실패를 응시자 개인에게만 청구하는 일이다광장
적발과 제재만으로는 시험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사전 차단과 규정 정비가 처벌보다 앞서야 한다.
박세미 필자2026년 11월 17일적발이 곧 공정의 증명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쓴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 5년간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문제는 이 안경을 알아본 것이 차단 장비도 규정도 아닌 감독관의 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일 수능을 앞두고 같은 일이 벌어질 시험장은 전국에 수백 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기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감독관이 알아본 뒤에야 무효와 제재가 뒤따랐을 뿐, 그 전 단계에서 걸러낸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체계가 가진 것은 적발 이후의 처분뿐이고, 적발 이전을 책임질 장치는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5년의 응시 제한은 무겁지만, 그 무거움은 사전에 막지 못한 실패를 응시자 한 사람에게만 청구한 결과입니다.
책임의 문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응시자의 양심에 기대는 순간, 그 시험은 이미 설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반입 검색과 규정 고지와 서약서 조항을 갖추지 않은 채 고사장을 열어놓고 커닝이 발생했다면, 물어야 할 질문은 응시자가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주관기관이 무엇을 갖추고 문을 열었는가입니다. 김정철 변호사가 지적했듯 수능에서 AI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국가와 기관이 보증하는 것이지, 수험생 집단의 성실함이 우연히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능을 비롯한 공공·채용 시험 전반에 AI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고, 처벌 조항을 손보는 논의는 이번 사건 뒤에야 시작됐다고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처벌을 무겁게 다지는 일은 이미 침해된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스마트 안경 착용만으로 시험이 무효가 됨을 예비소집일과 시험 당일에 거듭 고지하고, 서약서에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명시하는 일은 도덕 교육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조차 없이 응시자의 자제에 맡겨둔 상태에서 적발했을 때만 제재를 물린다면, 그것은 공정성을 지킨 게 아니라 감시의 빈틈을 응시자 개인의 낙인으로 덮은 셈입니다.
적발은 다행이었지만 행운이었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감독관이 한 명 놓쳤다면 이 사건은 오늘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공정한 시험이란 부정행위자를 걸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도조차 되지 않도록 문 앞에서 막는 준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5년 동안 걸어내는 것으로 시험장이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시험장을 그대로 열어둔 쪽은 대체 무엇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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