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인건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남겨 두는 것은 지방 분권의 완성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책임을 아래로 넘기는 일이다광장

소방관 인건비를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는 국가가 안전 책임을 아래로 넘긴 결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쓴 뒤 국비 부담 확대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경향신문, 11.8). 고 김진욱 소방위 순직이 여론을 자극했고, 당정청은 소방재정 지원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원도민일보, 11.8). 여야 모두 국비 확대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고, 사전 통지 의무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노컷뉴스, 11.8).

그런데 당정이 내놓는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지원 확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삭감됩니다(경향신문, 11.8; 국회도서관). 같은 시기 당정이 소방 재정 부담 완화에 투입하겠다는 국비는 최소 2조원입니다(YTN, 11.8; 경향신문, 11.8). 지자체에 배분할 돈을 줄여놓고, 그 줄인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은 국비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늘어난 것은 예산 명목이고, 늘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실질 부담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매해 이 돈이 계속 나올지 여부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해당 발언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강원일보, 11.8). 경기도 재정 부담을 국가에 넘기자는 주장인데, 이는 지자체 수장이 스스로의 책임을 중앙에 떠넘기는 구조를 자신의 손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같은 논리로 소방이 아닌 필수 서비스 인건비에도 국비를 요구할 때 거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당정청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범위는 소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강원도민일보, 11.8). "근본적 소방 재정 구조 개편을 살펴보겠다"는 표현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대구신문, 11.8).

법 없이 예산으로만 메우면 차기 정부가 한 번 끊는 순간 부담이 지자체로 돌아옵니다. 미래대응기금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금은 채워질 때 지원이고 비워지면 지자체 몫입니다. 한시 예산이든 기금이든, 누가 소방 인건비의 마지막 책임을 지는지를 법에 명문으로 정하지 않으면 제도 없는 무한 책임이 매년 반복될 뿐입니다. 재난은 시도 경계를 묻지 않는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소방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를 미루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국민 안전이 지자체 재정 형편에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의 이전입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마지막 책임 주체를 국가로 정하는 법 개정이 먼저이고, 그 위에서 교부세와 국비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기금이 비워지면 소방관의 인건비를 지킬 주체가 없습니다. 기금이 비워지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킬 주체는 사라지고, 매년 예산에 매달린 지자체가 침묵을 감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