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대정부 질의 시작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며, 이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4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 재정 확보가 핵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으나, 교육행정 통합에 필요한 120억원 이상의 예산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교육 당국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26조 추경안 합의
여야는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유지하고 K-패스, 나프타 수급 안정,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핵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추경서 TBS 예산 제외… 진보 진영 갈등
여야가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구성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주장했으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TBS 예산 제외를 시사하며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경제 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청래, 장동혁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나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에 반박하며 재원 활용 방안을 설명했고, 양측은 현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소통 자리를 지속하기로 공감했다.
KDI, 중동 전쟁으로 국내 경기 하방 위험 커져
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반적 개선세를 보였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시정연설서 26조원 규모 추가 예산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 취약 계층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 놓고 여야 '4월 9일' 공방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4월 9일'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4월 9일까지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 기간을 이유로 4월 16일 처리를 제안하며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노령층의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으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당정, 중동 사태 대응 25조 원 추가 예산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며, 물류비·유류비 경감 및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당하며,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일정 조율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