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출산율 0.9 회복 문턱…그러나 유소년 4분의 1은 이미 사라졌다
출생아 수가 23개월 연속 늘며 합계출산율의 0.9명대 회복이 거론되지만, 반등의 주체는 30대 후반 첫째아 출산이다. 10년 새 유소년 24.9% 감소, 고령층 62.0% 증가라는 구조는 그대로다.
두바이유 153달러를 버틴 한국, 원유 70% 중동 의존은 그대로다
중동 에너지 쇼크 속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올린 G20 유일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원유 수입의 70%는 여전히 중동에서 나온다. 반도체 흑자와 LNG 다변화 뒤에 남은 구조적 취약점을 짚는다.
아기는 돌아왔는데 교실은 사라진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0년 새 4분의 1이 줄었고 5년간 153곳이 통폐합됐다. 인구 반등과 학교 소멸 사이 7년의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니트족 125만명, 한국만 거꾸로 간다
한국 청년 니트족 비중은 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늘었다. 임금 이중구조와 정책 공백을 통계로 짚었다.
교정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범죄 재발 줄이는 '심리 치유' 성과 공유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 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체계를 구축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특감관 후보 3인 추천안 가결…10년 공백 해소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감사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을 가결하며 10년간의 공백을 해소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2026년 7월 서부선 착공 목표와 역별 노선도 총정리
요청하신 **"서부선 노선도 핵심 역별 분석 및 서부선착공 핫이슈 총정리"** 주제에 대해 2024년 현재 최신 정책 동향, 수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공사 중인 **'서부외곽순환도로 철도화 사업(일명 서부선)'**을 중심으로, 최대 이슈인 **'2026년 7월 착공 목표'**에 맞춘 현황과 역별 분석을 다룹니다. ---
전체 아동 인구 227만명 줄어든 가운데 장애아동 2만명 늘어
[전주MBC 자료] 최근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장애 아동은 약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KODDI 통계)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2025년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이 감소했지만, 장애아동은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0.57%p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반등, 정책의 승리인가 착시인가
2026년 출생아·혼인 반등이 280조 원 저출산 예산의 성과인지, 에코붐 세대의 일시적 인구구조 효과인지 데이터로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