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운영상 어려움 노출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는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30여 종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상담과 방문 조사를 거쳐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된다.

장기요양등급 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예산 제약으로 1인당 약 3개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이후 대상자 상태 재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예산과 인력, 인프라 부족 속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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