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업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시작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 노동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와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폭행 행위를 노동권 침해를 넘어선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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