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 까다로운 기준에 신청자 발길 되돌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이전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혜택받는 사람 수가 1천만 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현장의 혼란은 높아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서 비롯됐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 건보료 2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13만 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대상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은 유지된 채 건강보험료 기준만 강화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이 탈락하는 '유리 지갑'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