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7월부터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증 상품 취급을 줄이고 상담 채널을 축소하는 등 대출 공급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로 낮추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해 총량 관리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목표치 3628억원 대비 1조6348억원이 늘어 목표치를 4.5배 초과 달성했다. 하나은행은 112.7%, 우리은행은 227.0%, KB국민은행은 100.3%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은 상반기부터 대출 축소 수단을 동원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 한도 산정 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는 효과를 내는 MCI·MCG 가입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8월부터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집값 상승으로 실수요자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줄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 및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집값 상승 상황에서 실수요자나 신규 입주 예정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서민층이 신청하는 디딤돌 대출 등의 대상 주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정책 금융상품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실수요자는 경기도권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하반기에도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높았다.

금융당국은 LTV(담보인정비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출 모집 법인 한도 축소나 비대면 유입량 제한 등 기타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다. 부동산 거래가 전제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하반기에는 신규 대출이 줄어 은행들이 당국이 부여한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실수요자는 당분간 은행 대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