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빌리는 돈 규제는 키우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줄인다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관련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과 고액 주택담보대출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액의 1~2%를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구분 기준이 관건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