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규제, 미국 테크 기업에 가혹"... 트럼프 정부 보복관세 가능성 제기
미국의 한 전문가가 한국의 시장 규제가 미국 기업에 가혹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임연구원은 8월 8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코리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 정치권의 '한국 차별 규제' 주장을 지지해 온 대표적인 인물로, 앞서 1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 당국의 지속적인 표적 공격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미 관계에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과 무역마찰 기조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은 한미 관계를 두 갈래 흐름으로 진단했다. 그는 "양국의 파트너십과 상호 의존은 어느 때보다 깊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샌프란시스코 AI 정상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자본과 노하우를 쏟아붓으며 AI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술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절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임연구원은 디지털 이슈를 둘러싼 무역 마찰이 한미 양국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최대 5억5000만 달러(약 78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며, 6월 11일 개인정보 당국이 쿠팡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데이터 관련 과징금인 4억9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10개 이상의 한국 정부 기관이 쿠팡에 대한 조사 수십 건을 개시했다"며 "시장점유율만으로는 어떤 사건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공표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복 관세 가능성의 근거로는 선례가 있다. 7월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 부과 보복을 예고했다. 코리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이제 자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더는 단순한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첨단 반도체와 가전 분야에서 거둔 성공은 미국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덕이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최근 한국의 결정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현지 시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플랫폼과 이용자의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한국 미디어·통신 규제 당국에 보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쿠팡 조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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