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물가 상승이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2.0%에서 5월 2.5%, 7월 2.6%를 거쳐 8월에는 3.4%까지 상승했고, 7월과 8월 사이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0.8%포인트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이 몰고 온 경기 호조가 구매력을 높이면서 물가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6개월 뒤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의 중간값은 연 3.25%로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신 총재는 앞으로 열리는 모든 금통위 회의가 '라이브 미팅'이라고 설명했다.
2천조 가계부채에 쌓이는 이자 부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2천조 원을 돌파했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년 고정형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어섰고,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6%대에 재진입했다. 대출 창구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차주별 상환 능력을 잘 판단해 차등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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