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미래 약탈' 규탄…기금 삭감 예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미래 약탈 선언'이라 규탄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마련한 104조 원 규모의 기금)을 국채 상환에 전부 쓰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명목상 미래 준비용이지만 실제로는 당장의 재정 부족을 덮는 데 쓰인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삭감 요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 심사 절차에서 다뤄진다. 당은 이 절차에서 해당 기금의 전액 국채 상환 용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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