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GPU 26만장을 사들이면서 어디에 얼마가 배분되는지 감추는 것은 AI 국가전략이 아니라 검증을 회피하는 일이다광장

정부가 내세우는 'AI 국가전략'이라는 간판 아래서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이 조달에서 민간에 배분되는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약 21만장이 삼성전자·SK그룹 등 민간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를 국민과 채권자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달 투명성이라는 원론적 수사를 넘어선 데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브룩필드의 12조 6000억원 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에서 대표 금융주선기관 지위를 확보하며, 전체 사업비의 약 85%인 10조 7000억원을 공동대출로 조달하는 국내 첫 GPU 파이낸싱에 나섰습니다. GPU가 들어오고 기업이 그걸 받아쓰는 구도 뒤에는 은행 대출원장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배분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이 거대한 자금이 어떤 기업의 담보가치로 환산되는지, 누가 상환 책임을 지는지 검증할 길이 사라집니다.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금융권 자금이 얽힌 대출과 담보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비공개가 협상력을 지킨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협상 상대인 엔비디아조차 그 내용을 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측은 이번 논란이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26만장의 도입 일정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삼성·SK·LG 등 협력사는 '젠슨 황 리스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됩니다. 공급자도 침묵하고 협력사도 불안해하는 판에 정부만 문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보를 감춰 지켰다는 협상력이란, 배분의 정치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방패일 뿐입니다.

26만장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단일 공급자인 엔비디아에 전부 묶인 구조 자체가, 한 번의 공급 차질이 국가 AI 인프라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그 실패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건 정부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내고 대출 원리금을 갚을 채권자들입니다. 총물량과 배분 기준, 가격 조건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밝히지 않는 한, 이 조달은 국가전략이라는 이름표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26만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대출원장에 적히는 장비입니다. 그 장부에 채무자 이름을 적어두지 않는 일을 비공개라 부르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