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강신철 사퇴로 드러난 국방 인사 검증 연쇄 실패 — '인사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광장

요충지를 지킬 장수를 뽑아 보냈는데 그 장수가 하루 만에 진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장수 개인의 무능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수를 검증 없이 뽑아 보낸 지휘관의 책임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방 수뇌부 인사가 정확히 그 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승원 의원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파문 끝에 낙마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아들의 7억 원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은폐했다는 지적에 이어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청문회에서 불거지며 끝내 사퇴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후보자 개인의 과거 문제였습니다. 다음엔 인사청문요청안의 누락이었습니다. 끝내는 검증 체계 자체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커졌고, 점점 깊어졌고, 점점 시스템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검증을 거쳤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권력이, 정작 탄원서 하나와 재산 신고 누락 하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명은 거침없고 검증은 허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街亭)의 요충을 지키는 중임을 실전 경험도 검증도 부족한 참모에게 맡겼다가 통째로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연속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면 그건 패턴입니다. 북벌의 거점을 두 번이나 내어준 셈입니다. 인재를 검증 없이 발탁한 최종 결정자가 그 무게를 져야 하는데, 지금 권력은 후보자 개인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자신은 빠져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중하게 인사하겠다던 그 공언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중함을 운운하면서 정작 탄원서와 재산 은폐는 놓쳤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장성급 장교 인사 검증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권력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검증하면 다음 후보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검증의 투명성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잃고도 참모만 처형하고 시스템은 손대지 않으면, 다음 전역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첫 단추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요충을 지킬 장수를 뽑는 지휘관의 책임을 두고, 옛 병법은 이미 답을 내려두었습니다. "참모의 실책이 곧 지휘관의 실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