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범위를 넓혀 놓고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개입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일이다광장

작전 반경을 넓혀두고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원칙을 누가 해석할 것인지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및 임무 연장안을 의결하면서 전투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작전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전쟁 관여는 없다고 못박았고, 외교부는 이 임무 확대가 한국 정부 자체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이란 측에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공범이 되지 말라"는 입장을 전한 다음 날 국무회의가 확대안을 처리하면서, 이 결정이 외교적 마찰을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불개입 원칙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구속력을 가지는지입니다.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확대된 작전 반경 안에서 무엇이 전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과연 한국 정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해부대가 국제작전에 참여할 경우 부대 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현지 다국군 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파병한 부대가 부대를 부르는 쪽의 지휘계통 안에 놓이며, 작전 반경이 넓어질수록 그 지휘계통이 요구하는 임무의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정부는 같은 말을 여러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그 반복은 원칙의 단단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칙이 얼마나 자주 재확인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인지만 드러냅니다. 확대된 반경 안에서 현지 사령관이 교전 상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릴 때, 한국 정부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절차가 무엇인지, 거부했을 때 부대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작전지역 확대를 "꼼수 파병"이라 비판하며 당론으로 반대했고, 혁신당은 확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연장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어, 반대와 통과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묘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짚어야 할 대목은 반대 여부가 아니라 통제권의 소재입니다. 부대를 보내는 결정은 한국 정부가 내리되 부대를 움직이는 지시는 현지 사령관이 내리는 구조에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서울이 아니라 현지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가 자체적 필요와 판단이라고 설명해 온 이 조치가 실제 작전 수행 단계에서도 한국의 판단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절차 없이 문장만 반복되는 불개입 원칙은, 확대된 반경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후적으로 이것은 개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만 남겨둡니다.

작전 반경을 넓히고 전쟁은 아니라고 말하는 구조에서, 진짜 경계는 말이 아니라 지휘계통에 있습니다. 국회는 확대된 작전 반경 안에서 현지 사령관의 지시와 한국 정부의 거부권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구체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대를 보낸 쪽이 부대를 부르지 않는 쪽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구조를 불개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 이번 의결의 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