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70퍼센트 감축안은 분모부터 공개돼야 한다광장

참 훌륭한 개혁입니다. 숫자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성과로 읽히게 만드니까요.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와 함께 수사관 감축안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감축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분모 없는 비율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장일 뿐이지요.

그 비율이 현행 수사부 인원을 분모로 한 것인지, 전체 검찰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신설 공소 직제 정원 대비인지에 따라 실제 규모는 몇 배씩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줄어든 것인지 옮겨간 것인지에 따라 조직의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분모를 정하라는 요구는 행정 겉치레가 아니라 논쟁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비율을 놓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일, 밑그림 없이 지붕만 논하는 셈입니다. 숫자를 검증하려면 분모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제 수정과 인력 감축은 다른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직제는 조직도와 법령의 문제고, 감축은 예산과 인력 배치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한 문장에 묶어 개혁의 성과처럼 포장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나눠야 각 절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두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절차를 한데 묶는 순간 남는 것은 결론뿐이고, 결론만 먼저 정해져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 감축이 공소 전담 전환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까, 아니면 수사 능력의 단순한 축소입니까? 판단의 기준은 정원이 아니라 이동 내역입니다. 전환이라면 수사 인원이 공소 인원으로 옮겨가는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이동 없이 그냥 줄어든다면 그것은 전환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지도 반대도 아닙니다. 분모와 이동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찬성과 반대는 숫자가 확인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 몰표를 요구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몰아붙임입니다. 찬반을 재촉하는 쪽이 있다면, 그분이 먼저 숫자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숫자 없이 찬반만 요구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확인할 것은 분명합니다. 검증 가능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