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만 두 달째 늘리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는 가격을 잡는 일이 아니라 거래 부담만 쌓는 일이다광장

서울시가 발표한 10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947건으로, 전월 3,649건보다 8.2% 늘었습니다. 8월 2,93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한 달 연속 반등한 수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구역 안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맺기 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 자체를 행정이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스스로 내놓는 숫자는 규제의 문턱을 거래가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턱은 세워졌으되, 통과는 거의 다 시켰습니다. 허가율이 96.6%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청이 두 달 연속 늘었다고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71건만 막았다고 기록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자기 손으로 문턱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 열어줬다는 증명입니다. 거래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거래 앞에 서류와 대기 시간이라는 행정 비용만 한 겹 더 쌓았을 뿐입니다.

가격 변화를 보면 규제가 가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92% 내렸지만 한강벨트는 1.04% 올랐고, 서울 외곽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규제 안쪽 가격이 내린 대신 테두리 바깥과 가장자리로 매수세가 밀려가 그곳 가격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같은 패턴입니다. 의왕 10.66%, 군포 10.48% 상승으로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가격은 올랐고 전월새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규제 지역의 하락만 떼어내 성과라 주장하는 것은 손익의 일부를 감추는 일입니다.

토허제는 시행 초기에만 거래를 억제했을 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토허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검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구역별 신청 건수, 허가·불허 처리 현황, 신청가격 변화를 한 표에 담아 공개하십시오. 지금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가격이 갈라지는 지점이 보이지 않고, 허가율 96.6%가 어느 구역에서 어떤 유형의 거래에 적용된 것인지도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말하게 하지 않으면 찬반은 구호로만 남을 것입니다.

허가율 96.6%의 규제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문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