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표를 앞에 두고 올릴 때의 세금 원칙을 내려놓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기준을 내려놓는 일이다광장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열여섯 명의 수도권 의원이 '부동산 실용주의'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 반론도 거세게 일고 있으며, 당과 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아닌지입니다.

이 요구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것은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종부세와 실거주 관련 사안을 회의 안건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의 완화 요구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은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이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종부세 추가 완화를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싱크탱크까지 대책 논의에 나섰고, 여당의 부동산 해법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모임은 전월세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첫 토론에서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완화 요구에 '서민'이라는 포장을 덧씌우는 흐름이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 이라는 입장인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직전 결정을 당이 스스로 뒤집으려 드는 셈입니다. 정부가 세운 원칙을 집권당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14억원 통일 공식은 비거주 1주택자, 곧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요구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14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비거주자가 누구인지, 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지 요구하는 쪽은 이 계산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의원의 지역 유권자 가운데 1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직접 수혜자라는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월세 안정'이라는 명목을 앞세웠지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면 직접 혜택을 받는 이는 전월세 임차인이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입니다. 전월세 난을 부추긴다거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바로 이 구조를 겨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세제 완화 요구를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입니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이 원칙이 아니라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비판이 허투루 나오는 게 아닙니까.

세율을 올릴 때는 시장 안정을 근거로 삼고 내릴 때는 표를 근거로 삼는 손에서, 조세의 기준이 살아남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