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73억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재정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진영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이다광장

수십조 원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73억 원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영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서울교통방송 운영 지원금 73억5300만 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방송을 수도권 시민을 위한 교통·재난 방송이라며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그런데 이 다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73억 원이라는 액수는 핑계일 뿐이며, 진짜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권의 쌈짓돈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73억 원과 104조 원,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공방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당은 73억 원을 지키고 야당은 104조 원을 공격하는 구도 속에서 양쪽 다 재정 투명성과 예산 심사의 원칙을 입에 올리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자기 진영에 유리한 감독권을 확보하려는 권력 다툼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방송 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열을 우려하는 논리는 재정 투명성을 주장할 때와 정반대의 잣대입니다. 자신들이 지원하는 방송에는 관대하고, 자신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에는 엄격하다. 국민의힘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73억 원을 두고는 지원 규정이 없다며 철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104조 원 기금에 대해서는 쌈짓돈이라는 거친 언어로 공격할 뿐 구체적인 감독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양쪽 모두 누가 그 돈의 흐름을 감시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최혁진 의원이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대조적 비판까지 꺼냈다는 보도가 있다. 이 발언은 예산 심사의 논리를 진영 논리로 바꿔치기한 장면으로 읽힙니다. 73억 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대신 상대 당의 존폐를 거론하며 논점을 흐렸고, 정치적 대결을 위한 소모전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지만, 정작 감독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보다는 여야의 정치 구호만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73억 원도 따져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따질 방향은 그 돈이 어떤 근거로 흐르고 어디에 쓰이는지, 계정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104조 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시는 거부하고 유리한 지원은 관대하게 바라보는 한, 예산 심사는 진영 확인용 소모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73억 원을 두고 다투는 동안 104조 원을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심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