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입법 리포트: AI 엑스포에 의원 11명
11월 4일 입법 리포트: AI 엑스포에 의원 11명
특검, 선관위 지시 투표록 위변조 규명 착수
6·3 지방선거 때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 투표소에 배포됐고, 40여 곳에서 투표록 위·변조 정황이 포착됐으며 중앙선관위가 이를 국회 등에 알리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또 중앙선관위가 459억 원 규모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하고 전용 잉크 인식 개조를 묵인해 약 138억 원어치 소모품 독점 공급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44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두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본회의로 달려간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본회의로 달려간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 1심 무죄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 1심 무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확정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확정
민주당 압승에 흔들리는 트럼프 AI 규제 완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공약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0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9.7%에 달하는 등 AI 호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반도체·전력기기 업계가 미국발 AI 투자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 등은 기존 성장률 전망에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규제 현실화 여부에 따른 영향을 곧 발표할 하반기 전망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국민의힘 "내란특수본에 중수청 투입은 '하명 수사기관'화 우려"
국힘, '내란특수본' 구성에 "중수청도 '하명 수사기관' 만들어"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국회,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