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소송 심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판사에 대한 고발 각하, 그리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상고심 결과가 각각 헌법재판소, 검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근무 시간 중 음주 난동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들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발을 받았으나 출석 요구 기한을 넘겨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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