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행정안전위 발의 법안 2454건으로 1위…국회 위원회별 입법 순위 분석
2026.07.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달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 거절에 강력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며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당초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기로 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한덕수 총리 3기 신도시 착공점검…주택공급·기반시설 차질없이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공급 정책 및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도 주택 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미 해군력 확장과 군용 선박 건조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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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입법 리포트: 교육청년 복지 입법전환, 학교폭력예방법·아동급식카드 확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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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투자 메가특특법과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신고 속출 등 정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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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AI 시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만들겠다"…폭우 대비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우리가 지향하는 AI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정부는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현장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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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민심 냉담 56% 공급 대책 실효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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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수사 특검위,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 전대 과열 비판…이재명 대통령 신임투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과열 경쟁이 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당내 구성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최민희, 김영호 후보 등이 '일베 문화' 침투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