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주장 사실무근"…핵추진잠, 핵무기 아니라 방어용 조치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은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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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확정에 10월 시행 앞두고 134개 후속 법안 정비 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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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대 첨단기술 육성 의지 세제 개편으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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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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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
민주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못 믿어”
트럼프, 이란에 '전멸·고사·타결' 3대 선택지 제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쟁, 제재, 협상의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군사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중동 9개국 체류 자국민에게 긴급 경보를 발령했고, 이란군도 미군 기지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48달러를 돌파하며 공화당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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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