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만 신청, 138.5만 가입…'19.4% 적금'이 숨긴 조건

청년미래적금은 지금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있다. 광고되는 숫자는 '연 최고 19.4%'다. 지난 6월 첫 모집에서 234만명이 신청했고, 10월 7일부터 2차 신청이 열린다. 다만 1차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이었다. 그리고 19.4%의 상당 부분은 이자가 아니라 세금이다.

'19.4%'는 금리가 아니라 '금리 효과'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9월 16일자)의 문구는 정확하다. '연 최고 19.4%'는 특정 금리가 아니라 금리 '효과'다. 구조는 이렇다. 3년간 월 1천원~50만원을 자유납입하면 납입액에 정부 기여금을 얹고(현행 최대 12%)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1천800만원을 다 채우면 정부 기여금만 최대 216만원이다. 은행이 주는 이자가 아니라 국고가 대신 넣어주는 돈이다.

234만이 신청했고, 95만은 문 앞에서 돌아갔다

1차 성적표는 신청 234만명, 최종 가입 138만5000명이다(금융위 8월 확정). 신청자의 40% 넘게 문 앞에서 걸러졌다. 문은 좁다. 만 19~34세에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여기에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갖춰야 한다. 연합인포맥스는 "신청자 80만명이 떨어졌고 예산도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진짜 승부처는 국회 예산심사다

2차 상품의 당근은 국회에 있다. 기여금 상향(우대형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과 가입요건 폐지로 청년 960만명 전체 확대(뉴시스 8월 28일자)는 모두 2027년 개편 예산안이 통과돼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그 예산안은 역대 최대 820.9조원 규모다. 이자율이 아니라 예산심사 일정이 청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