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108개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72개소에서 근로자 1,070명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와 노동단체 신고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사업장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 미가입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3.3 위장 고용'은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 운수·창고 등 전 업종에서 나타났다. 경남 지역에서는 7개소 중 4개 사업장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됐으며, 64명에 대한 체불 금액 1억 1,100만 원은 청산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을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 지속 의지를 밝혔고, 산업별 임금 정보를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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