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경선, '수치 공개'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당내 경선 결과 수치 공개에 대한 상반된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득표율 공표로 한 후보에게는 공개 사과와 경고 조치가 내려진 반면, 다른 경선에서는 도당위원장이 직접 수치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사안의 법적·절차적 동일성 여부보다, 전북도당이 경선 수치 공개 문제를 다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다. 도당위원장은 경선 관리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위치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 경선 관리 기구, 2019~)

A후보 사안과 윤 위원장 게시물이 법적·절차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자는 도당 선관위가 문제 삼은 '허위 득표율 공표'이고, 후자는 도당위원장의 '경선 수치 언급'이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를 포함해, 왜 한쪽은 공개 사과와 경고 사유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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