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50시간 협상도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5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과 관련 규칙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진 협상에는 1차 사후조정 약 28시간 30분과 2차 사후조정 22시간 25분을 합쳐 누적 50시간 55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노조는 DS 부문 성과급 재원을 '부문 70%·사업부 30%' 비율로 공동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를 적자 사업부까지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부 반발과 성과주의 원칙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노사 간 간극은 여전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다. 노조는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과 유연한 체계를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DS 부문 성과급 재원 '부문 70%·사업부 30%' 배분 안은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재원을 적자 상태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까지 나누는 구조로, 내부 반발이 커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익명 커뮤니머니와 사내 게시판에 반발 글이 이어졌다. 재계와 투자업계는 이 협상을 단순 임금 갈등 이상으로 본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격이 강한데, 영업이익 일정 비율 지급이 제도처럼 굳어지면 기업은 새로운 준고정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구조적으로 배분하는 사례가 드문 점에서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요구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최근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었으나, 총파업 국면 속 발언이라는 점에서 재계는 공개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동시에 움직인 이유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산업 경쟁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