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금 기준 개편 주택 보유세 강화

정부가 2026년부터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다르게 적용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 보유 수와 보유 기간 중심의 기준을 자산 가치와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주택 가액 중심 과세 전환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유지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과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 수라는 외형적 지표보다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 지표가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