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70% 줄인다는데, 하던 일은 어디로 가나광장

수사관을 70% 줄인다는 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70%’다. 정작 궁금한 것은 그다음이다. 줄어든 사람들이 맡았던 사건은 누가 처리하는가.

공소청 직제 개편과 함께 거론되는 수사관 감축안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조직에서 사람을 빼는 것과 그 조직이 하던 일을 줄이는 것은 다르다. 새 간판을 달고 인원을 다시 배치해도 처리 중인 사건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선 70%가 몇 명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전체 수사관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특정 부서만 계산한 것인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정원과 실제 근무 인원도 다르다. 오래 비어 있던 자리를 없애는 경우라면 감축률이 높아도 현장의 변화는 작을 수 있다. 반대로 일하는 사람을 줄인다면 당장 다음 달의 사건 배분부터 달라진다.

인력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한 기관에서 빠진 수사관이 다른 기관에서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한쪽의 감축률만으로 전체 수사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때 살펴야 할 것은 옮겨간 인원과 업무다. 사건 기록이 제때 넘어가는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책임이 비는 곳은 없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런 설명 없이 감축률만 앞세우면 논쟁은 엇나간다. 누군가는 비대한 조직을 줄였다고 평가하고, 다른 누군가는 수사 기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양쪽이 떠올리는 인원과 업무가 다르다면 같은 개편안을 두고 논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풀기 위해 개인별 인사 명단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개편 전후의 부서별 인원, 옮겨가는 업무, 남은 사건의 처리 계획이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정할 것인지도 밝히면 된다.

정부가 인력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면 그 계산을 보여주면 된다. 반대하는 쪽도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느 업무에 얼마나 부족한지 짚어야 한다. 그래야 감축률을 둘러싼 공방이 실제 개편안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진다.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조직도보다 자신의 사건을 맡을 담당자가 중요하다. 수사관 70% 감축안이 먼저 답해야 할 질문도 거기에 있다. 사람이 줄어든 뒤에도,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