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를 항목과 금액만 나열해서 주는 것은 비용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계산 근거를 묻을 자리를 없애는 일이다광장

관리비 고지서를 항목과 금액만 나열해 보내는 것은 계산 근거를 묻을 자리를 없애는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월 납부 의무가 있고 체납하면 압류까지 당하는 강제성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입주민이 따져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양식 고지를 의무화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고지서는 여전히 항목명과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산정 근거까지 읽을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규제를 걸어놓고 내용이 채워졌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양식이라는 틀만 씌우고 책임은 입주민에게 넘기는 격이 됩니다. 국토부가 관리비 구성내역과 산정내역을 적은 표준양식 고지를 의무화했다고 발표는 했지만, 의무화 뒤 고지서가 산정 근거까지 담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는 공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규제는 만들어 발표하고 그 뒤는 입주민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공용관리비 부담 기준이 단지마다 달라 같은 크기의 집도 내는 돈이 갈립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단지가 있어, 면적이 같아도 부담액이 다릅니다. 이 기준이 계약 시점에 공개되지 않고 이사를 가야 처음 알게 되는 구조라면, 매매가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을 미리 안 입주자만 유리해지게 됩니다. 정보가 계약 뒤에야 열리니 시장가격이 정보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스장과 라운지 같은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를 쓰지 않는 입주민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익사업 수익을 관리비에서 공제해 주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섞여 있습니다. 항목 이름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제각각이니, 입주민이 고지서를 비교하려 해도 출발점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표준양식이라는 같은 틀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놓고 투명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열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입주민총회 의사록과 관리업체 계약 원본을 상시 볼 수 있는 단지가 드뭅니다. 열람을 청구하면 절차를 밟는다는 응답만 길게 돌아올 뿐, 서류를 제 손에 받는 날은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입주민총회 의사록과 관리업체 계약 원본은 상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단지별 부담 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내역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세금이 아닌 만큼 세금보다 덜 투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금은 한 푼이라도 증빙을 요구하는 나라가, 매달 내는 관리비에는 계산 과정을 숨겨도 된다고 믿는다면 그 신뢰가 어디까지 갈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