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인사 파문을 '인사 참사'로 부르는 것도 과하다 — 개인 파문을 정치적 사냥으로 확대하는 게 더 위험하다광장

세종대왕 시절 사헌부가 세자의 강무 대행을 두고 끝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의 위엄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후세가 어떻게 말할지 두렵습니다 — 그토록 거창한 명분이었지만, 결국 관철하려 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자가 군사를 움직이는 일 자체를 막겠다는 것. 오늘 인사 파문을 둘러싼 여론의 광장도 같은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8·30 개각을 '인사 참사'로 부른다는 말이 돌더니, 이제 그 프레임이 정권 전체를 삼키는 형국입니다. 탄원서 한 장, 과거 발언 몇 줄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해당 인물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 사안들이 모여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진단으로, 다시 "정권 자격의 문제"로 비약하는 지점에서 분명 수사의 손이 지나쳤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불거진 사건들을 하나의 스캔들로 꿰어 버리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서사 조립입니다. 사헌부의 상소가 그랬듯, 말은 많지만 그 많은 말들이 한결같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을 때,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포위입니다.

낙마, 해명, 번복, 재해명, 침묵. 검찰장악 의혹, 지지율 하락을 부른 인사, 검증 과정의 빈틈 — 이런 것들이 줄을 서서 등장하면 '연쇄'라는 말이 저절로 붙습니다. 하지만 연쇄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사건 사이에 인과의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맥락에서 나온 각기 다른 문제인지를 가리지 않고 전부 한 바구니에 담는다면, 그것은 진단이 아니라 정치적 사냥의 포장지입니다. 세자의 강무를 막겠다는 상소 하나하나에는 각기 그럴듯한 명분이 붙어 있었지만, 그 상소들이 쌓여 만든 것은 진실의 확인이 아니라 세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담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연쇄' 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린 바로 그 사람이 인사의 무게를 가장 먼저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면, 만사를 인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검증을 강화하라는 압력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검증의 강도를 높일수록, 과거의 어떤 발언 하나, 수십 년 전의 어떤 기록 하나가 언제든 단죄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전하려는 이들이 발을 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벽한 이력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앉는 이는 유능함이 아니라 무난함으로 선택되기 마련입니다. 사헌부가 후세를 두려워한다는 명분으로 세자의 손발을 묶어 놓았듯, 검증 공포는 나라의 인재 풀을 말려 버립니다. 바로 그 역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사헌부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600년 전에도, 오늘에도,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쪽이 정작 다른 뜻으로 가장 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