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 중일 때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사법부를 감독하는 일이 아니라 판결의 방향을 압박하는 일이다광장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우리 당이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결정을 못 하고 주저주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사법부 최고 수장의 파면을 담은 소추를 두고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것인데, 이 한마디가 지금 벌어지는 일의 실체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탄핵을 공직 파탄을 따지는 절차로 쓰는 게 아니라 여론과 시한에 맞춰 껐다 켜는 카드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해오다 보류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정조사가 미뤄진 만큼 탄핵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산수가 나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더니,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그 조사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그대로인데 시한만 지난 것뿐인데, 조사의 대상은 대법원장인데 조사할지 말지는 구치소의 날짜표에 달려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탄핵론이 다시 불붙은 시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와 맞물려 있습니다.

결정을 못 하고, 주저주저하고, 마침내 당 스스로 결정장애라고 말하기까지. 이 서열의 끝에서 탄핵의 무게는 다 증발합니다. 헌법이 탄핵 소추를 공직 파탄을 따지는 마지막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재판하는 이의 지위를 함부로 흔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꺼내졌다가 여론을 살피기 위해 접혔다가, 구속 만료에 맞춰 다시 꺼내지고 있습니다. 탄핵할 듯 말 듯 사이에서 판사가 읽어야 할 것은 여당의 속내가 됩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국정조사와 탄핵을 두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절차를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냉정이 또다시 시한표에 밀려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이 진심인지 협박인지 궁금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론과 구속 만료일과 무관하게 사유와 증거를 명시한 소추안을 먼저 내놓으면 됩니다. 스위치에 손을 얹고 시계만 보는 동안, 그 손은 저울누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