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의사일정은 이미 있다광장

공개의 단계를 나누되 시한과 공개 주체를 조항에 명시해야 검증이 완성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방향은 옳습니다. 공개가 유예로 빠지지 않으려면 시점과 주체가 조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그 조항을 만드는 일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시점과 주체를 두고 다투는 논쟁은 조항의 내용을 정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투는 기간 동안이라도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시한 조항이라는 방향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시점을 누가 정하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동안 실제 인력 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셨습니까. 조항 논쟁이 끝났을 때 거기에 검증할 대상이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항이 완성되면 배치는 끝나 있고, 남은 것은 이미 이뤄진 결과를 뒤늦게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일정이 자동으로 잡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 심의 과정입니다. 정원 명세와 인건비가 제출되는 길이 이미 있는 셈입니다. 이 의사일정에 공개 의무를 붙이면 새로운 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공개 시점이 해당 일정에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조항을 새로 세우는 협상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미 있는 절차에 공개 의무를 올리는 편이 시한을 따로 정하는 수고를 건너뛰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 편의 논쟁이 모두 절차 조건을 쌓는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 공개, 단계 공개, 시한 조항까지 조건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정작 확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참 정교한 논쟁이 아닙니까. 조건이 쌓이는 속도만 빠를 뿐 검증의 시작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건을 더 쌓기 전에 이미 있는 제도를 먼저 쓰는 순서가 빠른 셈입니다. 검증의 병목은 조건이 얼마나 정교한가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기 마련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진 뒤에야 시작하겠다면, 그 완벽함을 기다리는 동안 검증할 대상은 이미 자리를 옮긴 뒤일 것입니다. 완벽한 조항을 기다리는 동안 놓친 검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절차부터 작동시킵니다. 다음 예산 심의가 열리기 전이 공개 의무를 붙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자리이고, 그 시점을 놓치면 또 한 번의 주기가 통째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