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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의 농축시설이 커지는 동안 정부 입에 오르는 말이 회담뿐이라면 그것은 대화 전략이 아니라 공백의 다른 이름이다광장

IAEA의 영변 경고와 회담 기대감이 동시에 커지는 지금, 정부의 안보 입장 검증을 요구한다.

모민철 필자2026년 11월 19일

영변의 농축시설이 커지는 동안 정부 입에 오르는 말이 회담뿐이라면, 그것은 대화 전략이 아니라 공백의 다른 이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증축 공사가 지난달 외관상 완공됐다고 확인했고, 핵물질 생산 확대에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시각에 김정은 방중설과 트럼프의 발언이 겹치면서 외교적 기대감만 앞서고, 정작 비핵화 압박은 어느 틈엔가 사라진 구도가 되었습니다.

핵시설이 확장되는 물리적 사실과 회담이 가까워진다는 외교적 분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백악관에서 언급한 순간, 아시아 순방이라는 무대 위에서 김정은 방중 카드가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 영변 증축 완공 사실이 IAEA 보고로 확인됐다는 역학입니다. 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비핵화 요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재 실효성 점검은 중단됩니다. 외교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위험이 외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관성입니다. 핵 능력이 늘어날 때마다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핵 능력에 대한 압박이 빠집니다. 지금도 트럼프의 한마디에 김정은 방중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 화면과 논의의 중심은 회담 성사 여부로 쏠리고 영변의 증축은 화면 밖으로 밀려납니다. 회담을 앞둔 시기에 비핵화를 거론하면 분위기를 망친다는 암묵의 압력이 작동하는 탓입니다. 그 압력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곧 핵물질 생산에 걸어주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미·북중 정상 외교의 변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사활적 이익이라는 안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지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회담이 시작된 뒤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영변의 원심분리기가 멈추지 않는 한, 어떤 회담도 비핵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농축시설이 커지는 속도를 외교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외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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