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수십만 원씩 걷는 관리비를 숫자 나열로만 공개하는 것은 내역 밝히는 일이 아니라 쓴 돈의 설명을 면제받는 일이다광장
관리비 공개가 숫자 나열에 머무는 한 입주민은 비싸졌다는 사실만 알 뿐 이유는 알 수 없다.
매달 수십만 원을 걷으면서 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공개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매달 내는 가장 큰 고정 공동 비용이 관리비인데, 정작 어떤 계약에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과 집행 내역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자료실을 직접 찾아가 인쇄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사실상 문이 닫혀 있는 셈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공개가 가장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나열한 관리비 고지서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맥락을 감춥니다. 청소비가 지난달보다 올랐다는 사실은 알려주되, 단가가 올랐는지 계약 대상이 바뀌었는지 실적이 늘었는지는 밝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입주민은 비싸졌다는 결과만 통보받을 뿐, 왜 비싸졌는지라는 질문에는 답을 받지 못합니다. 숫자는 공개하되 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한 열람권조차 실질적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절차 자체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영업시간에 맞춰 자료실을 방문하고, 인쇄를 요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확인하려 해도 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는 있되, 그 권리를 행사할 시간과 공간이 닫혀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 통합관리 플랫폼 등 디지털 공개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단지마다 공개 항목과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디지털로 옮겨간 숫자가 종이 위의 숫자와 다른 점은 화면에서 본다는 것뿐이고, 단가와 계약 실적까지 담지 않으면 디지털 역시 설명을 면제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항목 A를 공개하는 단지와 항목 B만 보여주는 단지가 섞여 있으면 입주민은 비교 기준조차 갖지 못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나열된 항목의 수만큼 지출의 경로도 많아졌을 텐데, 입주민이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통로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부과 내역을 항목과 단가, 계약 상대와 실적까지 세대가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모든 단지가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지마다 공개 항목과 시기가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면 이상 단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준이어야 이 단지의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다른 단지보다 두 배인 까닭을 추적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어야 질문이 나오며, 그 질문이 계약 갱신 시기에 압력이 됩니다.
면제받았습니다, 쓴 돈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종이든 화면이든 숫자 나열로 그 의무를 대신하려는 관행은, 입주민에게 지출의 결과만 통보하고 과정을 묻는 권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숫자만 공개하는 관리비 고지서는 지출 보고서가 아니라, 영수증 없이 청구 금액만 적어 보내는 고지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REBU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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