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감 후보 진흙탕 싸움
전남·광주 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폭로와 고발전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자신들을 고발한 전교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올해 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전교조 소속인 장 후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현직 전남교육감인 김 후보가 납품 비리 이력이 있는 업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거주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해당 건에 대해 경찰은 보증금과 월세 납부 사실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재수사 요청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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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진실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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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일을 이틀로 확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트럼프, 453조원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 논의
‘453조원 재건기금’ 논의한 이재명-트럼프…정부 “미-이란 협상 주시”
한국, 중국에 '북핵 묵인' 의혹 확산 우려 전달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핵 묵인설'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한중 국장급 협의 등에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관되게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