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역대 최다 320건 일방 표결 논란
22대 국회, 역대 최다 320건 일방 표결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외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엔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사유다. 특검팀 구형량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새 지방정부, 실용적인 민생 정책으로 출발
전국의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일제히 닻을 올리고 4년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세계적 경기 둔화와 지역 재정 위기를 반영하듯 화려한 취임식을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첫날부터 현장으로 직행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현충원·충혼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과 ‘민생’이다.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거나 주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형 행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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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민심 냉담 56% 공급 대책 실효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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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수사 특검위, 국민추천위원 6명 추천
여야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20여년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 전대 과열 비판…이재명 대통령 신임투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과열 경쟁이 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당내 구성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최민희, 김영호 후보 등이 '일베 문화' 침투를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