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7% 인상, 숫자가 가리키는 반쪽 처방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업종별 차등은 또 부결됐다. 미만율·폐업 통계로 본 일률 인상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중과 폐지 논의에 "세제 정상화 필요"
“조세 제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세제개편안 논란 해명도 다주택자 중과 완화 논란엔 “정책 일관성 없다?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기승…입법·기술적 제재 속도감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창원 교수는 문제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누리꾼의 신고로 노출을 차단하고, 플랫폼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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