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학생 구제대책은 2028년까지 오지 않는다
한국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재로 어린이집 이용, 의료 접근 등에서 차별을 겪으며 학교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의 조건부 구제대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범칙금 납부로 부모와 아동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만, 최대 1800만 원의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체류는 보장하지 않아, 입학을 앞둔 아동과 가족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이 흉기 든 최충락을 확인하고도 식칼을 돌려줬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2026.10.16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이 지난달 인천 계양구 소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가 소지한 흉기를 확보했지만,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10분쯤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생아 7년 만에 최다, 그러나 반등의 두 엔진은 꺼지고 있다
8월 출생아 2만3,703명으로 7년 만에 최다, 누적 증가율 14.5%는 사상 최대다. 그러나 혼인은 올해 세 번째 감소 — 반등을 떠받친 코로나 결혼 수요와 에코세대 효과의 소진을 데이터로 짚는다.

뉴스는 요란한데…음주운전 사망자 3년 만에 절반, 정작 늘어난 건 '이 운전자'
2025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은 사람은 121명,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늘었고, 늘린 주인공은 65살 넘은 운전자였다.
AI 부정행위 의심 장치 단속된 건대 리트왕 대회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 모의고사 '리트왕 선발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카메라가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감독관에게 발각되어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장비가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 중이며, AI를 이용한 답안 작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는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징계 8명에 자체 점검선 추가 징계는 0명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이 직위해제나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로스쿨 강의를 듣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교대근무의 비번·휴무일 등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 없이 병행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자체 점검을 추가 징계 0명으로 종결했다. 박상웅 의원은 부당한 이용이 치안 공백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