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세대가 내는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못 쓴 시설의 사용료가 아니라 건물을 함께 소유한 값이다광장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펼칠 때마다 1층에 사시는 분들이 품는 의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지 않는데 왜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가운데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층수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해마다 1층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한 만큼 내야 한다는 직관은 힘이 셉니다. 1층에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으니, 같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쓰지 않은 값을 치르라는 주장입니다. 듣기에 합리적입니다. 쓴 만큼 낸다는 원칙은 시장에서 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니까요.

그런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탑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시설이라는 전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전용 시설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움직이는 공용 부속 시설입니다. 1층 세대 역시 이사 짐을 옮길 때,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을 반입할 때, 일시적인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 고령의 가족이 찾아올 때처럼 언제든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원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관리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시설 사용료가 아닙니다. 공유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의 분담입니다. 아파트는 개별 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건물이며, 입주하시는 순간부터 공용 시설의 유지 의무를 그 지분만큼 떠안게 됩니다.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움직이는 시설을 함께 유지하는 일은 소유자의 의무이지 소비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용 빈도로 부과 기준을 바꾸면 멈출 수 없습니다. 2층은 절반만 내야 합니까, 복층 세대는 두 배를 내야 합니까, 정원과 로비와 경비실은 이용한 사람만 내는 일일까요. 어디서 선을 그을 것입니까.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재려고 들면 관리비는 끝없는 분쟁의 목록이 되고 맙니다. 균등 부과를 무너뜨리는 순간, 모든 공용 시설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금 적립과 대수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은 불어납니다. 지금 균등 부과의 원칙을 깨뜨리면, 가장 큰 비용을 짊어지게 될 위층 세대와의 갈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층의 불만을 덜어주겠다고 균등 부과를 허물면, 내일은 위층이 우리가 더 많이 쓰니 더 많이 내야 하는가, 아니면 더 많이 쓰니 시스템 유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가를 물으며 맞불을 놓을 것입니다. 공유 자산의 유지 비용을 사용 빈도로 쪼개려 들면, 한 번의 양보가 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선례가 됩니다.

불만이 있다면 부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길로 풀어야 합니다. 함께 소유한 만큼 나눠 낸다는 원칙 자체를 허무는 것으로 풀 일이 아닙니다. 고지서의 숫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입주민 모두가 알 수 있을 때, 1층의 의문도 균등 부과의 정당성도 비로소 설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1층의 물음은 정당합니다. 다만 그 답은 사용료를 깎아 주는 데 있지 않고, 내 돈이 어느 시설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로 그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