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가 항목만 나열하고 단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은 요약의 편의가 아니라 검증을 막는 설계다광장

매달 수백만 가구가 받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항목별 금액은 친절하게 찍어 주면서, 정작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따위 항목과 최종 금액만 나란히 놓일 뿐, 그 안에 묶인 용역 계약의 단가와 계약 상대는 고지서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청구서가 가장 많은 것을 숨기는 역설이, 매월 우편함으로 배달되는 셈입니다.

단가가 안 보이면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입주민이 "이 청소용역 단가가 시장가와 맞나"라고 물을 길이 없으니 관리비 논쟁은 매번 총회장의 감정싸움으로 끝납니다. 비교할 기준이 없다면 검증은 무엇이 됩니까. 불화가 됩니다. 단가를 모르는 사람과 총액만 아는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봤자 합의는 불가능하고 갈등만 남습니다. 열람을 청구하면 항목 요약표 한 장을 내주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요약표는 단가를 묻는 질문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고지서가 항목과 금액만 나열하는 구조는 요약의 편의가 아니라 비교를 가로막는 설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 집행에서 이 구조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후 고지가 기본으로 굴러가고 계약 갱신은 소수의 서명으로 넘어갑니다. 비용을 내는 사람이 단가를 보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다수가 내고, 계약은 소수가 맺고, 내역은 사후에 고지합니다. 집행 권한은 소수에게 있고 비용 책임은 다수에게 있는데, 정보의 통로는 그 사이 어디에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인하를 절약 호소로 시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약은 단가를 알아야 가능하고, 단가를 알려면 고지서가 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용역 계약의 단가와 계약 상대를 고지서나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총회 의결 전에 계약 내역을 사전 열람하게 하십시오.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단가 공개는 관리 주체에게 부담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시장가와 맞는 계약이라면 공개할수록 신뢰가 쌓이고, 그렇지 못한 계약만이 숨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전 열람 없는 사후 고지는 절차가 아니라 통보이고, 단가 없는 고지서는 청구서가 아니라 영수증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암호입니다. 그리고 암호를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은 납부자가 아니라 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