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의 위원회와 322억의 특검이 한자리에 놓일 때 국민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진상이 아니라 세금이 흘러가는 방향이다광장
빛의 위원회 78억과 조작기소 특검 322억이 함께 놓일 때 묻게 되는 것은 조사의 정당성이 아니라 돈의 행방이다.
78억의 위원회와 322억의 특검이 한자리에 놓일 때 국민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진상이 아니라 세금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행정안전부 산하 '빛의 위원회'의 내년 예산 78억 8,200만 원을 놓고 여야 충돌 끝에 파행에 들어갔고, 같은 자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작기소 특검에 3년간 32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78억이 붙고, 조작기소를 조사하는 특검에 322억이 붙는 시점에 세금의 행방을 묻는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여야의 대립은 익숙한 구도로 굳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치 보복이라며 전액 반영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업무와 중복되고 계획이 부실한 위원회에 세금을 넣을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내세웠습니다. 한쪽은 진상을 들먹이며 예산을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중복을 들먹이며 예산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정책처가 산출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정한 78억의 행방을 설명할 당사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시끄럽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쪽이 정당성을 가장 빨리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그만한 세금을 쓴 뒤 무엇을 밝혔는지 설명하게 하는 일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 설명의 의무가 진상 은폐라는 취지로 둔갑합니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진상규명 저해로 몰아가면서 조희대 탄핵 추진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그 기구화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규명이라는 이름 아래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채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기구가 밝혀야 할 진상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명의 정당성은 어디서 옵니까. 예산 규모에서 오지 않습니다. 78억을 쓴 위원회가 무엇을 계승했는지, 322억을 쓴 특검이 무엇을 조사했는지 결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예산정책처가 산출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정한 예산을 근거 보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심사가 아니라 통과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복과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대안 없이 전액 삭감만 요구하는 것도 심사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예산이 78억이든 322억이든, 그 돈이 멈추는 자리에서 무엇이 밝혀졌는지를 보여야 정당성이 따라옵니다. 파행으로 예산을 밀어붙이거나 가로막기 전에 집행 세부와 성과 지표부터 밝히십시오. 조사 기구가 늘어나는 만큼 쓴 돈의 행방을 묻는 절차가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REBUTTAL
이 논점에 반박하세요
이 지면의 최고 찬사는 박수가 아니라 반박입니다. 어긋나는 논점은 침묵하지 말고 글로 내놓으세요.
- 채택된 반박은 원문 아래에 필자 이름과 함께 영구히 남습니다
- 원문 필자는 반박에 답할 의무를 집니다
- 반박을 쓴 필자는 광장에서 논단·석좌로 승격 심사를 받습니다. 논단부터는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 분배
첫 반박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름이 원문 아래에 오릅니다.
반박
아직 반박이 붙지 않았습니다.
첫 반박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