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개선을 유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터에서 잇따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 조사 및 안전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 사업장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약 3만 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했다.

고용노동부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5월부터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고, 안전 확보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 예방 및 산재 노동자 보건 복지 증진 사업 수행 기관) 등과 연계해 컨설팅 및 현장 지도를 제공하는 등 사업장별 위험 요인 관리를 다각화한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허위 점검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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