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할 수 없는 모호성은 통제된 모호성이 아니다광장

모호성이 전략이 되려면 국민이 나중에라도 대조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윤아 씨는 통제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모호성의 목적과 모순되는 순환 논리라고 주장합니다. 발언들은 소관 층위가 달라 충돌하지 않으며, 판단 기준은 발언 뒤에 따르는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입니다. 정교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증명 불가능성이 모호성의 구조라면, 그 침묵은 상대국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똑같이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모호성이 적을 향해 세워진 방패인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장막인지 국민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 모호성은 통제된 계획이 아니라 검열된 계획과 다를 바 없습니다.

층위 분리를 논거로 삼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창구와 시점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소관이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는 것이 분업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국민이 어느 창구가 어느 층위를 대변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명, 번복, 재해명, 침묵. 창구가 이렇게 흩어지고 시점이 엇갈리는데 층위 분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분업이 아니라 부조화를 정당화하는 셈입니다. 지금 문제는 발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순서와 창구입니다.

행동 일관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받아들입니다. 다만 국민이 그 일관성을 대조하려면 정부가 확인 가능한 형태를 남겨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표가 어느 주기로 나오는지, 어느 창구가 공식 발언을 담당하는지, 이런 최소한의 검증 틀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일관성 여부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발표 주기와 창구를 정해 흔적을 남기는 일은 계획의 노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창구가 언제 말하는지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행동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대조할 자료를 통제해 놓고 심판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공개가 아닙니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사후에 대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남기는 것, 그것이 전략으로서 모호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 없이 모호성만 내세우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면죄부일 뿐입니다. 모호성의 그늘에서 사라지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