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싸 주고 겨울에는 비싸게 받는 도시가스 계절요금제는 수요를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걷는 일이다광장

피할 수 없는 추위에 매기는 가격은 시장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추위에 더 비싼 단가를 매기며 수요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값을 올려 우산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겨울철 청구 단가가 여름철보다 높게 매겨집니다. 명분은 수요 평탄화, 곧 겨울철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비싼 계절을 피해 소비 시점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 가스 사용의 대부분은 난방용으로 겨울에 몰려 있고, 난방은 여름으로 미룰 수 있는 선택적 소비가 아닙니다. 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물이 필요한 계절에 더운 물을 쓰는 일을 가을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싸게 주고 겨울에는 비싸게 받는 구조가 수요를 평탄화한다는 논리는, 옮길 수 없는 수요에게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겨울에 낼 수밖에 없는 가구일수록 비싼 단가의 타격이 무겁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새 아파트는 가스를 적게 써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만, 낡은 주거환경의 가구는 같은 온도를 얻기 위해 몇 배의 가스를 태워야 합니다. 단열이 나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비싼 계절 단가를 곱하는 구조이고, 단열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싼 계절에 가스를 적게 쓰는 구조입니다. 비싼 단가를 피할 선택지가 있는 가구는 이 제도의 영향을 작게 받고, 피할 선택지가 없는 가구가 비싼 단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걷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따져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계절요금제가 도입된 뒤 이 제도가 실제로 여름철로 수요를 옮긴 적이 있는지, 요금 격차가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졌다는 공개된 입증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 가스를 켜고 여름에 끄는 것은 요금 단가의 높낮이에 반응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온에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단가를 올렸다고 추운 날에 보일러를 끄는 가구는 없으며, 단가를 내렸다고 더운 날에 보일러를 켜는 가구도 없습니다. 요금 격차가 수요 이동을 유도한다는 가설은 난방이라는 소비의 본질상 성립하지 않는데도, 제도는 그 가설 위에서 수년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차를 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는 난방·온수 수요와 줄일 수 있는 수요를 나누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난방 열량까지 계절 단차를 매기는 것은 수요 관리가 아니라 비용 전가입니다. 동시에 계절요금제가 실제로 사용량을 여름으로 옮겼는지, 겨울철 사용량 감소가 단가 인상 효과인지 기온 변동에 따른 자연 감소인지를 구분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도를 격차만 키우며 유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징수를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추위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는 시장이 아니라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