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과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동등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특혜의 기준을 흐리는 일이다광장

‘똑같다’는 말은 편리합니다. 두 사건을 한 단어로 묶는 순간 개별 사실은 흐려지고, 흐려진 자리에 화자가 원하는 그림이 앉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같다고 말했을 때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우기면 추해진다고 받아친 뒤에도 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남은 것은 재판의 내용을 두고 벌이는 말싸움이 아니라, 비교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같다는 말은 근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유죄를 받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두 재판이 실제로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한 표현으로 묶는 순간, 그 비교는 사실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의 층위를 지우는 도구가 됩니다. 비교에는 전제가 필요한데, 최 의원의 발언은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여당 지도부가 동등한 재판이라는 틀을 먼저 세워두면, 그 재판이 어떤 판결로 끝나든 판결의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무죄면 그래서 같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유죄면 어차피 다른 재판도 그랬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이 재판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정치가 미리 깔아둔 해석이 판결을 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로 시작해 사법부의 결론을 미리 견제하는 자리에 앉는 셈입니다.

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언 하나로 시작한 불길은 녹취록 논란으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규정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을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할 쪽이 재판을 둘러싼 당내 목소리조차 추스르지 못했고, 그 소란을 화살로 부르는 순간 재판에 관한 모든 발언은 압박이라는 문법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화살을 쏘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 재판 자체가 무엇인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되물어야 합니다. 같은 재판이라는 취지의 말로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행 중인 재판의 당사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 옆에 나란히 서면, 그 나란함만으로 이미 형량의 무게가 반반으로 나뉘어 보입니다.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변명은 들을 수 있지만, 기준을 흐리는 것과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리는 명료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재판은 판결대로 두십시오. 진행 중인 재판에는 결과에 대한 발언을 걷어내십시오. 동등함은 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는 침묵에서 증명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재판을 감쌌던 말들이 아니라 판결문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재판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