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입법 리포트: 일본 차세대 육아 지원법 성립…임산부와 소아과 의사 산후 유급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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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분석: 당론 이탈률 상위 10명 모두 국민의힘…최고 3.4%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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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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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여야 정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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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국정 지지 45%vs45%, 박빙... 긍정평가 44%→45%
한국갤럽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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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방만 재정 및 특수활동비 규명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산 심사를 앞둔 21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대통령실·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의 핵심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 채무 역시 28조6천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 확대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철저히 분석해 무리한 추경과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린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
민주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못 믿어”
트럼프, 이란에 '전멸·고사·타결' 3대 선택지 제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쟁, 제재, 협상의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며 군사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중동 9개국 체류 자국민에게 긴급 경보를 발령했고, 이란군도 미군 기지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48달러를 돌파하며 공화당 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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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