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첨단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 펀드, 5년간 50조원 이상 공급 목표)를 활용해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투자와 에너지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산업 현장의 긴박한 자금 수요에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관합동펀드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 이상을 통한 '인내자본' 확대이며, 향후 5년간 총 50조원 이상 자금이 투입된다. 민관합동펀드는 공공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20여 개 이상의 자펀드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기술투자, 인수합병(M&A), 코스닥 투자, 지역 전용 펀드 운영 등으로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고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 위원장은 민간 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산업 전반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소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설비·양산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 이는 기존 펀드 중심 투자와 차별화된 구조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에 6,400억원을 투자한 사례처럼 고위험 프로젝트에도 재정이 직접 참여한다. 민간 중심의 보수적 심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와 정부가 함께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성장기업발굴 협의체'(VC·PE와 정부가 투자 대상을 공동 발굴하는 협의체)도 신설된다.

저리대출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에 결합되어, 투자와 대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생태계 연결 장치로 설계됐다. 대기업이 저리대출을 활용할 경우, 일부 금융비용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삼성전자 사례처럼 보증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과 병행되는 상생 구조의 확산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정책은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밸류체인 전반과 지역, 대·중소기업 협력 구조를 하나의 투자 틀로 묶음으로써, 정책금융의 역할을 '자금 공급'에서 '산업 구조 설계'로 확장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가 장기 투자와 위험 분담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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