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안 검증은 이동 내역 공개를 기다리지 않는다광장

오늘은 숫자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70% 감축"이라는 숫자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70이 무엇을 나눠서 나온 숫자인지를 묻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분모가 보이지 않는 숫자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만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논쟁은 그 방향조차 확인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인환 씨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감축안의 분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감축안은 주장일 뿐이라는 것, 판단 기준은 정원이 아니라 실제 인원의 이동 내역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분모와 이동 내역이 확인된 뒤에야 찬반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다그치는 자세 자체는 옳습니다. 저 역시 그 숫자가 무엇의 70인지 알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원의 이동 내역은 개인별 인사 정보라서 전면 공개가 기본값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전면 공개를 검증의 선행 조건으로 걸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가 안 되면 논의는 계속됩니다. 공개가 되더라도 개인 특정 문제가 남으니 논의는 또 계속됩니다. 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걸어두는 것,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대표입니다. 검증을 가장 크게 외치는 쪽이 검증을 가장 늦추는 구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가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인건비 항목, 부서별 정원 명세, 그리고 조직개편안 문서 그 자체입니다. 이 자료들만으로도 감축 분모의 후보를 상당히 좁힐 수 있으리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적어도 70이라는 숫자가 정원 기준인지 실원 기준인지, 어느 부서 어느 층위를 세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면 공개만을 검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턱을 지나치게 올리는 일입니다. 문턱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문을 넘지 않고 돌아가고 맙니다.

시점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개편이 시행되고 나면 이동은 이미 일어난 뒤입니다. 그때 공개된 내역은 검증 자료가 아니라 결과 통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언제 전부를 공개할지를 따지기보다, 어떤 최소 단위를 개편안과 함께 묶어 지금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서별 실원 집계라든가 직급별 감축 배분이라든가, 그런 단위를 말입니다. 공개 조건을 개편안에 못 박아두면 시행 이전에 검증할 창이 열립니다.분모를 확인하자는 요구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지연의 형태를 입으면 감축안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뿐입니다. 숫자를 기다리는 동안 조직은 가만히 있어 주지 않습니다. 정작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오는 공개는 더 이상 검증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