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이용권에 유효기간을 달아 잔여 회수를 소멸시키는 것은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값을 가져가는 일이다광장

선불 이용권에 유효기간을 달아 잔여 회수를 소멸시키는 것은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값을 가져가는 일입니다. 헬스장·요가원·필라테스 센터에서 3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용권을 끊는 것이 보편적인데, 기간이 지나면 남은 회수가 소멸하는 약관이 적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사·부상·출산·직장 이동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잔여 기간을 쓰지 못하게 되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불을 청구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뒤 일부 금액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상담과 분쟁의 단골 항목으로 꼽힙니다.

사업자가 미리 받은 돈은 남은 회수를 제공하겠다는 의무의 담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은 회수의 값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반대급부 없는 이득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소비자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챙깁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채무의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져야 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유효기간이라는 장치로 소멸시키고, 그 의무를 면제받은 대가로 소비자의 돈을 챙기는 꼴입니다.

사업자들은 유효기간이 시설 운영과 회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회원이 몰리는 시기에 오래된 이용권을 들고 나오면 수용 인원 관리가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 관리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잔여 회수를 일할 계산해 환불하면 그만입니다. 환불을 어렵게 만들고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이탈 억제입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약관으로 포장했을 뿐,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약관 규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갖추고 있을 뿐, 유효기간 경과 소멸 조항 자체를 개별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 항변의 이면에는 선불금을 수익으로 확정하는 회계 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는 회계가 용인되는 한, 약관 규제만으로는 이 구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소멸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잔여 회수는 일할 계산해 환불하되, 사업자가 입증한 실제 손해만 공제하게 하십시오. 위약금을 공제하려면 회원 이탈로 생긴 실제 손해를 증빙해야 하고, 증빙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불금 확정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